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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알아볼게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등기소란 어떤 곳인가요? 인터넷 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청 및 열람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한 다음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

부동산 정보글 2024.01.30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 알아두기

부동산 거래시 매매가격을 실제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작성 시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탈루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매수인에게는 취득세 탈루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운계약서는 왜 쓰는건가요? 보통 아파트 분양권 전매나 입주권(재개발·재건축)매매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액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다운계약서'라고 한다. 다운계약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세금탈루가 목적이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향후 해당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발될 경우 매도인은 물론 매수인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운계약서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매도인은 ..

부동산 정보글 2024.01.30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 알아볼게요

부동산 계약서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죠. 그만큼 신중하게 써야하는데요, 특히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계약서 내용 중 일부 항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중 하나가 임대인(집주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조항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때”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도장 날인해야하나요? 네 둘 다 해야합니다. 간혹가다 한 쪽만..

부동산 정보글 2024.01.30

부동산 가두리 의미 살펴보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두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서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도록 막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값 올리기” 행태인 이른바 ‘가두리’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가두리’는 특정지역 중개업소들끼리 서로 짜고 시세를 조작하거나 매물을 내놓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한 동네 A공인중개사가 인근 B공인중개사의 고객 정보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호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들은 B공인중개사는 매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설득하며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후 다시 A공인..

부동산 정보글 2024.01.30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 알아볼게요

부동산 계약 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가계약금 반환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민법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아예 계약금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금하면 그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받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매수인이라면 이미 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아직 본계약서도 안썼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부동산 정보글 2024.01.3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용도 살펴보자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도장대신 서명을 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절차 또한 까다로워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기관은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인터넷으로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생겼나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부동산 정보글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