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두리 의미 살펴보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두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서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도록 막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값 올리기” 행태인 이른바 ‘가두리’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가두리’는 특정지역 중개업소들끼리 서로 짜고 시세를 조작하거나 매물을 내놓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한 동네 A공인중개사가 인근 B공인중개사의 고객 정보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호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들은 B공인중개사는 매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설득하며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후 다시 A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자신이 매수자라고 소개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매수자와 연결시켜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치 여러 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런 행동이 왜 문제가 되나요?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몇몇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들은 계약금 입금 시점으로부터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허위신고를 하면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늦춰가며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 1월 전국에서 접수된 2만8천여건의 공동주택(아파트) 거래 중 약 10% 가량이 지연신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나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일수록 지연신고 비율이 높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점검인력 부족으로 모든 의심사례를 다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반행위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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