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정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신혼부부라면 더욱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조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란 부동산 및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감면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대상자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세대별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최근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토지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땅투자 열풍이 불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치솟고 있다. 하지만 모든 땅이 다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땅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땅은 그렇지 않다. 이처럼 똑같은 땅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내가 가진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지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땅의 용도란 무엇인가요? 용도란 말 그대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라는 의미다. 즉, 특정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용지는 주로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 땅이고, 주거용지는 단..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과 연접하거나 인접한 지역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 있지만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제4호 차목(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ᆞ타목(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구역)ᆞ파목(20호 미만의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

상속세란 사망 등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내는 세금이 상속세이고,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 내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게 더 큰가요? 두 가지 모두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두 세목 간 비교 시 공제금액 및 적용세율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전체 세액 규모 면에서는 상속세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10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금지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에게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형성되는 무형의 재산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 갈등 요소가 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기간 연장과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행 법령상 문제점 및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