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과 연접하거나 인접한 지역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 있지만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제4호 차목(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ᆞ타목(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구역)ᆞ파목(20호 미만의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허가 시 면적제한 있나요?
농지전용면적은 1천m2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2천m2 미만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산지전용허가 시 면적제한 있나요?
산지전용면적은 5천m2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산지전용하려는 경우에는 1만m2 미만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면적제한 있나요?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최소 부지면적은 10,00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설립승인 대상 토지의 총면적이 100,000m2 미만인 경우에는 6,000m2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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