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임차인 보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투명한 거래 정보 공개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세자료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온라인신고나 방문신고 둘다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거짓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액수가 커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 괜히 겁나는걸요..?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릴때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요. 다음시간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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