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확실한 절세 도움을 드려요 [경정청구]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업종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각종 고정비를 비롯하여 세금에 대한 통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막연하게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다 납부하게 된다면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순수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개인사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적용 가능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길게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입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부채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여러 분야의 증세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특정한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 세율이 올라갈 예정인 만큼 소득과 이익이 크신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5억이상 되는 경우는 42%세율이며 정부는 10억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45%세율을 올릴 예정이므로 상당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구간을 예로들어 설명을 드리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3000억을 넘어도 25%가 세율인데 개인의 경우 8800만원만 넘어가도 세율이 35%가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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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만큼 성실하게 납세를 해야 하므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실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득이라고 가정을 하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해보면 바로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소득이 1억이라고 할 때 개인은 세금이 2,211 만원이 되는데 법인전환을 하면 1,100만원이 되므로 절감이 절반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이 비율은 소득이 2억이 되는 경우 가장 커서 6226만원과 2,200만원이 각각 나오게 되는데 이를 비중으로 따져보면 대략 65% 차이가 됩니다.

소득이 1억 이상이라면 주요 구간에서 모두 절반 정도가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대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세금에 대한 부분 말고도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유익한 점이 더 있습니다. 매출이 상승하거나 또는 꾸준하게 유지만 한다고 해도 시간이 길수록 세율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증여 및 상속을 생각하시고 있을 때도 유리한 점이 많게 됩니다.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성장 이외에도 보다 빠른 외형 성장을 위해서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인 사업장의 경우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으므로 회사가 커지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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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서 주식시장에 공개를 하고 창업주가 아주 큰 규모의 재산을 가지게 된 경우들을 보면 다들 공통점이 있는데 매출이 작을 때도 주변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시설확충이나 기술개발을 하여 성장을 하였다는 것 입니다.

사업주 혼자서 대응을 하게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부에서 투자를 못 받으므로 이러한 드라마틱한 성장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법인전환이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것 입니다. 또한 경영활동을 하시는데도 이로운 점이 생기는데 명함의 문구가 달라지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예전에는 회사 사명만 사용했지만 이제는 ㈜회사이름 이런 식으로 명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을 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체들도 법인전환이 되면 상대방에 대하여 보다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숫자로 보이는 이득 이외에도 성장과 평판까지 골고루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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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사업자 폐업이 안되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외에 포괄양수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세감면 형식으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기안이 차이가 생기는데 빠르면 2주에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 3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영업권평가등 법인전환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세제혜택이 있는데 그점은 다음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