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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주의사항 알아보기

블루스케치 2024. 1. 28. 14:28

최근 들어 부모 자식 간 거래 등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탈세나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시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모자식 간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부부공동명의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분양계약서 원본 2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3실거래 신고필증 4부부 각각의 인감도장 5신분증 6주민등록등본 7소득증빙서류 8대출승계동의서 9중도금 대출은행 통장사본 10위임장 11인지세 납부 영수증 12검인 날인 13취득세 납부영수증 14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15기타 서류 16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17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8수입인지 구입 영수증 19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관할구청 세무과에 검인 신청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신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내 미신고시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계약 체결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개업자에게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편법증여하기 위해 친인척과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니 더욱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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